학부모단체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환영…법개정 서둘러야"
학부모단체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환영…법개정 서둘러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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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위 및 추진단 설치…학부모 환영"
"정부조직법 개정등 후속신호 있어야 안심가능"

"논의 중심에 영유아 둬야…학부모 의견수렴도"



교육계 묵은 과제인 유보통합을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학부모 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구체적 행동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학부모 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유보통합) 논의들은 줄곧 여러 이해주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며 "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30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과 노력의 결실이기에 학부모 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제로 합치는 정책이다.



만 3~5세에게 일관된 영유아교육이 필요하단 문제의식 속 유보통합 논의가 지속됐으나, 소관 부처와 교원 자격 일원화 등 문제에 접근이 쉽지 않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추진이 가시화됐고, 지난해 12월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이 행정예고됐다.



학부모 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로 이해된다"며 "유보통합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신호를 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학부모 연대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 이관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확정짓고 사회적으로 천명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보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과 행정 불편의 문제가 곧 해결된다는 신호는 부모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통합 논의의 중심에 '영유아'를 놓고 학부모의 의견도 비중 있게 수렴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학부모 연대는 "유보통합을 해나갈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유아 권익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는 일"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의 목소리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부모들은 친권자로서 철저히 영유아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고 교육과 보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받는 주체들"이라며 "영유아 학부모들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유보통합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다툼으로 변질되고 영유아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목적은 유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연대는 "정부가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정책을 실현하고자 할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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