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역주의 버리고 행정도시 관철해야
소지역주의 버리고 행정도시 관철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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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논 단
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빚어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법률통과 저지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즉각 이를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정근거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제2조)이며, 행정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돼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반대를 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세종시설치법이 정하는 명칭, 지위, 행정구역에 대한 이견, 즉 정치적 이해상관에 의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도시를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 산하 기초단체 '보통시'로 두고 싶은 충남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건설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음에도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을 논하지 말고 건설에 매진하자는 비논리적 주장으로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시켜 볼모로 삼으려 했다.

한편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은 각각 행정도시 주변지역 편입면적의 차이에 따라 편입 찬반 의견을 달리해 왔다. 연기군은 아예 군 전체를 포함해 달라는 주장인 반면, 공주시와 청원군은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최근 연기군민과 시민단체 등은 지역의 이해보다는 행정도시 건설 관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종특별시 건설을 위한 법률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돌아섰으나, 청원군은 전체군민의 이름을 앞세워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은 행복도시의 배후로써 지역발전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반면, 자기희생(편입)은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설치법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만약 행정도시가 충북이 유치코자 했던 '오송'으로 됐다면 어떠했을 것인가. 아마도 당초 연기군과 같은 입장, 즉 일부편입반대가 아닌 전부포함을 주장했을 것이다. 재산권 침해니 규제니 주민을 선동, 반대하는 저의는 일부 군세(郡勢)가 줄어드는 적은 것조차도 용인하지 못하는 소지역주의에 다름 아니다.

지역사회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 편입대상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한 대응을 바란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충청권 자치단체장은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만약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소아병적인 지역이기주의 행태로 서로 분열하여 행복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고 있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생각해 보라. 현재 중앙 정치권, 행정관료, 수도권 지자체장 모두 행정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세력임을 잊었는가. 언제든 빌미만 있으면 행복도시 건설을 좌초시켜 버릴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행복도시의 운명이 변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충남도는 반대하고 충북도와 대전시는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만약 현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행정도시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충남도지사와 청원군수, 그리고 충북도지사와 대전시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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