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2년 충북 경제
아듀 2022년 충북 경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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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2022년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라는 국가 대사를 치른 해였다. 해를 넘기는 시점까지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아직까지 안착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도 수장이 바뀐 곳은 여전히 불안정하기만 하다. 정치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한해를 넘기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는가 싶다.

특히 국가 경제는 어느 해보다 독한 겨울 날씨 만큼이나 긴 한파터널 한 가운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글로벌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환율과 금리, 물가가 폭등하면서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의 지역경제도 한파주의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지표가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무역수지가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속에서 충북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권에 있다.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외에 충북 경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를 실감케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물가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다. 충북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6.6%까지 치솟았다.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이 5.6%보다 1.0%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이었다.

연말들어 5%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고, 기업활동이 위축됐다. 다행히 악화일로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니 충북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인다.

혹독한 경제한파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효자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추가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엄중한 경제상황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지방정부는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7월 1일 새롭게 출발했다. 새 진용을 갖추기까지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부는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기성정치를 답습하는 행태는 여전하고 제몫 챙기기에 급급했다. 고물가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의정비부터 챙겼다.

의정비를 인상한 지방의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 지방의회는 후반기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통한 대집행부 질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대안 마련 노력을 엿보기 어려웠다.

형식적인 질문과 대책 마련 촉구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경제는 사실상 지방정치로부터 외면받았다. 지방정부 역시 경제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장기 경기침체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지방정부와 지방정치는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엄중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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