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12.2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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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일본이 2차 대전 패망 후 `공격은 못하고 방어만 할 수 있다'라고 제정한 평화헌법을 뒤집어`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전략을 전격 개정했다.

반격 능력이란 적국으로부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표현은 반격 능력이라지만 사실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도발의지까지 드러냈다. 실제로 일본은 재무장 현실화를 위해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65조원으로 편성했다. 또 5년 후 2027년까지의 방위 예산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인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을 노릴 수 있는 사거리 1000㎞의 장거리 미사일과 중국 전역을 노릴 수 있는 사거리 3000㎞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사거리 1600㎞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

일본의 이번 반격 능력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국제사회 안보환경은 더욱 험악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주장 삭제 촉구와 함께 한반도로 일본 전력(戰力)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천명했다.

일본의 반격능력 직접 대상국인 북한은 주권 국가의 합법적 자위권 보유와는 상관없이 타국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자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중국 또한 항공모함 무력시위로 맞대응하면서 자국 위협을 위한 군비확장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중·북의 이 같은 반발에도 반격 능력 보유는 자국 보호를 위한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북한에 대한 반격 시에도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역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는 평가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적극 옹호했다.

100년 전 군사대국이었던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과거 조선이었던 지금의 한국과 북한 국민들이었다. 중국도 피해를 입었지만 반(半)식민지로 그친 반면 한반도는 완전한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35년간 억압을 받아야 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 행사를 전격 선언한 것은 언제든지 과거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언제든지 독도 영유권을 놓고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응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으로 응수하겠다는 발상이다.

요즘 들어 미국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핵 위협을 가해도 한반도 안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에만 잔뜩 관심이 쏠려 있다. 미국은 중국의 무릎을 꿇리기 위한 동맹으로 한국보다는 말을 잘 듣는 일본을 선택하고 떡 하나를 입에 물려주었다. 이번 일본의 파렴치한 반격능력 보유 선언과 이를 지지한 미국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다.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정부는 이를 절치부심(切齒腐心)의 교훈으로 삼고 자주국방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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