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지자체간 팽팽한 입장차… 폐기 우려
행정도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를 담은 세종시 설치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상정이 된다 해도 세종시 설치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통과 자체가 불투명, 폐기 우려가 높다.
또 올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 행정도시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마저 드러나면서 행정도시가 과연 충청인들의 바람처럼 제대로 추진될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우선 충북지역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된 청원군으로, 일부지역의 편입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정부는 청원지역이 법안대로 주변지역에 포함돼야 원활한 행정도시 건설이 이뤄진다며 주민과 지자체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완강히 거부당하면서 고민에 쌓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그동안 극렬한 반대입장을 보여온 충남도와 연기군의 상황이 다소 누그러진 것과 달리 청원지역만 완강한 입장을 보여 관련기관의 입지만 난처한 지경이다.
정부가 이처럼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에 매달리는 것은 세종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국회 동의를 얻어 입법절차를 완료해야 당초 계획대로 건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가 결정돼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적용해 건설과 관련된 각종 계획, 공공기관 청사 규모 등이 결정돼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세종시 설치법이 1년 늦어지면 당초 계획도 그대로 1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은 입법 싸움에 달렸다"며 "현재 세종시 착공은 터파기만 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토지공사의 공공용지로 전환돼 세종시 건설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충북도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광역지자체라는 위치에서 청원군의 편입거부에 일단 동참하고 있으나 충북이 행정도시에 걸쳐 있다는 상징적인 면과 향후 기대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강한 반대만 할수도 없는 처지다. 이에따라 행자부 등 정부로부터 충북도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청원군의 반대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정부 이상으로 몸달아 있다.
세종시 설치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행정도시 건설공사 참여를 위해서 넘어야할 고비가 많은데 첫 관문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세종시 설치법은 청원지역 반대 움직임에 걸려 국회 통과가 안됐다는 덤터기마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남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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