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병 모<부장(진천·증평)>

자원봉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에 입각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에 입각한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그룹이 자원봉사단체이다. 이러한 단체에 전업 개념의 상근직원을 두어 사무국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안정된 것이 시민활동단체라 할 수 있다.

시민활동단체는 자발적인 활동을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서 이 범주 내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공영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NPO(Non Profit Organization)란 자원봉사단체와 시민활동단체, 공익법인, 비영리조직을 총칭하는 것이며,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란 비정부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

NPO나 NGO는 의미상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NPO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는 운동으로써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NGO는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비정부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의 지역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역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문화행정이 종래의 문화예술진흥, 문화재보호, 사회교육 등에 국한되기보다는 생활문화, 지역의 문화창조라는 관점에서 모든 행정분야에 문화적 관점이 도입되어 폭넓은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인이나 그 가족의 사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활상의 문제는 곧 그 생활문제가 사회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의 시민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도처에서 점점 많은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복지대책, 공해대책, 청소년대책, 주택대책, 생활환경대책, 교육대책, 교통안전대책, 소비경제대책, 보육대책, 노인대책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화된 문제가 곧바로 행정의 문제로 치부되고 또 행정의 책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의 문제는 곧 행정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의 책임은 곧 행정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행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 들어 시민운동단체들이 정치정화운동, 행정개혁의 촉구와 권력의 감시,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운동, 문화재 보호와 지역경관의 보존을 위한 연대, 그리고 외국인 농동자의 인권보호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커지는 현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운동단체들이 너무 정치 내지는 권력지향적이며, 시민단체의 임원들이 권력가의 얼굴을 하거나 시민운동 자체가 관료화되고 있으며, 운동의 성향이 아직 민중운동적 관성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이 자원봉사자 중심의 참여를 통한 전개보다는 상근직원에 의해 관리되고, 심지어 관으로부터의 자율성 상실로 시민단체로서의 객관성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시민단체에 개방하거나 공공시설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들이 국고보조사업에 공모하도록 함은 물론 정부위탁사업을 수주케 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 동조적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시민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지원의 기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