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제설 공개 비판·안전감찰 `망신주기' 불만 ↑
현금성 복지 공약 등의 예산 분담 문제로 촉발된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례적으로 시의 늑장제설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전선이 전방위적으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청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의 출산육아수당 관련 사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한 해에 충북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8000여명의 60%인 5000여명의 신생아가 청주에 집중돼 있어 출산수당의 일정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결과다.
도가 계획 중인 출산수당은 신생아 1명당 총 1100만원이다. 첫해는 300만원,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1년차에 지급되는 500만원에서 20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첫만남이용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수당은 900만원 수준이다.
도가 현재 구상중인 분담비율은 4(도)대 6(시·군)이다.
이 분담비율을 반영하면 청주시의 지원액은 첫해 91억원에서 5년 뒤에는 337억원까지 늘어난다. 순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만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도와 별개로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효도비 역시 같은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4년간 연 1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의 사업추진은 시작단계부터 암초를 만나게 된다.
도와 시의 갈등사례는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과 김 지사의 늑장제설 질타 등도 있다.
시는 도내 시장·군수들과 공동으로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미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월 14일 정례회에서 채택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건의문`에서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현행 4대 6에서 6대 4로 조정하라”고 도에 요청했다.
특히 “시·군비 매칭비율을 정하면서 시·군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김 지사가 지난 6일 출근길 교통대란을 야기한 청주시의 제설 대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난주 청주시 제설 논란과 관련해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청주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문자를 보냈다”며 “조치가 미흡했던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준 것을 봤는데 앞으로 선제적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늑장제설과 관련한 충북도의 안전감찰에 대해서도 청주시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