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인식전환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인식전환
  • 박노열 청주시 낭성면행정복지센터 팀장
  • 승인 2022.12.14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박노열 청주시 낭성면행정복지센터 팀장
박노열 청주시 낭성면행정복지센터 팀장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몇몇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군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수사에 적발됐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는 발칵 뒤집혔고 어디소속 누구라는 등 추측성 소문이 무성하여 서로 의심의 대상으로 보는 등 동료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수십명의 공무원이 성 매수 명단에서 확인됐다니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불법이 확인된 공무원은 강력한 법적처벌과 징계, 페널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도내 공직자 비위 소식에 시민들의 실망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문화를 혁신해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속 기관에서는 앞으로 몇 명의 공무원이 더 나올지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성매매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성을 구매한자에 대하여는 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에서는 “성매매 불법영업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성매매 업소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오피방, 우리방, 마사지, 휴게텔 등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단속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성매매 행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히 공직자, 군인들의 성매매 위법행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중대한 범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혹은 성매매를 돈을 주고 상거래로 간주하는 인식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나,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우리 모두의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와 인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성은 단순하게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성을 거래한 남성이나 여성은 적발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행위자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특히 공익자의 신분일 경우 성매매 헹위에 대한 처벌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있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성매매는 사회적인 병폐일 뿐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인식하고 사회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질서 확립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