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키로 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도 몫의 지원금까지 부담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이어간다.

충남교육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충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비롯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돼 계속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를 대상으로 충남도 40%, 도교육청 60%를 분담했으며 2022년에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충남도 20%, 도교육청 80%를 분담해 지원해왔다.

교육청의 논리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충남도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만 3~5세 원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며 표준유아교육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뺀 월 15만7600원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지원액 295억원 가운데 도가 부담한 금액은 올해 59억원(20%)이다. 지난해는 115억원 가운데 46억원(40%)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 충남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채 증가로 도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대한 도 전출금은 2001년 1009억원에서 올해 3877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만 6~17세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31만명에서 24만명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아교육비 차액 분담 지원은 충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도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를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 366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7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13억원을 들여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를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올해보다 약 37억원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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