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 결국 정쟁 비화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 결국 정쟁 비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2.08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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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협의 선행돼야” 野 예산 전액 삭감 결의
본예산 상임위 부결 후 예결위 부활 수순 밟을 듯
與·野 팽팽한 대립 … `최악 시나리오' 준예산 우려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문제가 결국 청주시의회 정쟁으로 번졌다.

청주시의회 의석 절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의 본관 철거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 측이 `문화재청 가치 판단'이라는 선행 조건을 고수 중이어서 본관 철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8일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21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본관 철거·처리 비용 17억4200만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의원총회 후 성명을 통해 “민선 8기 청주시는 사회적 갈등, 시의회 원내 갈등이 불 보듯 뻔한 데도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관 철거 예산부터 세웠다”며 “본관 철거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측은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는 게 맞다며 추가 협의 필요성을 내비쳤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문화재청과의 신속한 협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본관동 철거·처리비용은 오는 12일~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민주당이 1석 우위를 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석 더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예산에서 본관동 철거비용을 뺀 수정동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 부치면 수정동의안과 예결위 의결안, 2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입장이 유지되면 수정동의안에는 국민의힘 전원이, 예결위 의결안에는 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자치법상 가·부 동표가 나오면 해당 안건은 부결 처리된다. 내년도 본예산안 2건이 모두 부결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발동하게 된다.

준예산 우려는 1960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운용된 적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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