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쟁 확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쟁 확산
  • 지역종합
  • 승인 2022.12.05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이어 충남 “다음달부터 벗겠다” vs 질병청 “부적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5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쇼핑몰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5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쇼핑몰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대전과 충남도가 잇따라 다음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논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미국, 유럽 등 6개국 정도를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도의 입장을 5일 중으로 검토한 뒤 내일(6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앞서 대전시는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정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정부는 실내마스크 해제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실내마스크 의무 독자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0월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정례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완화할 때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치도록 한 점도 언급했다.

질병청은 이날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제재 방안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방역 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경과를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조치는 근본적으로 지자체 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독자 행동을 제재할 근거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등 방역 완화를 주제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종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