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란 이름의 사각지대
청년이란 이름의 사각지대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2.12.05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청년이란 말만으로도 부러울 때가 있었다. 미래를 그릴 때도 희망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계층이 청년으로 대변되던 시절이다. 연령대로만 보면 우리 사회를 떠받칠 가까운 미래의 기둥이란 점에서 청년의 사회적 위치는 확고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미래가 불투명한 계층이 되어 가고 있다. 어렵게 대학에 가도 취업에 내몰리고, 자본에 내몰리면서 일상이 늘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고학력 빈곤층이 되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전통적 사회구조도 붕괴하면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고 있다.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건넨 위로도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청년정책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경제 성장시대야 특별한 청년대책이 필요 없지만 저성장에 디지털 시대까지 닥치면서 설 자리도 좁아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에 미온적이면서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로 지역에선 청년 비율이 줄어든지 오래고, 능력과 경험에서 기성세대에 밀려난 청년들은 도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도심 속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 일부 군 단위 도시들은 소멸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청년유입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의 명제 속에는 청년정책 부재가 작용하며 선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된 것이다.

충북을 비롯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자치단체들은 지역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들의 발길을 잡는 데는 부족해 보인다. 일자리와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지역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틈새시장을 찾아 지역에 뿌리내리려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기 위해선 폭넓고 두터운 청년정책이 보강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가 눈길을 끈다. 분야별 분석을 보면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문화정책, 참여와 권리정책 등 6개 분야에 대해 연구한 청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비교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 기본정책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시급해 보인다. 연구 내용을 보면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지난 5년간 다소 개선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질적 측면에서 근로조건 등 고용여건도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지역 청년들은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청년들의 임금 수준 역시 최근 3년간 개선됐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낮은 상태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 수준은 낮아지는 데 반해 채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경제 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채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주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주거비용으로 인한 불안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에 청년정책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실태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어려우며, 고용은 물론 주거와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연구자들의 분석은 경고등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년 국내 경기 전망도 어둡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들에게 경제적 위기는 또 다른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청년이란 이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