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공동위 출발했지만 난제 산적
민관정 공동위 출발했지만 난제 산적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1.2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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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전망과 과제는?
출범식 공동위원장 등 정치권·시민단체 대거 불참
정파적 진영논리 고개 … 지역역량 결집 난기류 감지
타지역 연대·국민 공감대 형성 등 동력 확보 빨간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법안 제정을 위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 참여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의기로 결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을 출범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봉사, 경제, 농민, 교육, 의료, 환경, 교육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한다.

충북도는 충청권 등 비슷한 환경에 놓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관련 법 제정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는 열악한 지역 정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일각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 과제를 풀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법률안 제정 관철의 최대 과제다.

이에 충북도는 특별법 제정 논리개발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도민인식조사'에서 충북도민 76%가 충북지원특별법을 인지하고 있고, 65%가 입법 추진에 찬성했다. 충북도민 65%가 “충북이 개발제한으로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충북도민들은 불공정 대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조사 결과는 법안 제정 당위성을 위한 기초논리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이같은 논리개발과 함께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출범식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출범식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일부 시장, 군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등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4명만 참석했다.

특히 정치권은 거의 참석치 않았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군의원의 불편한 한마디에 발끈해 퇴장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이 “충북의 야당 의원이 좀 안 오셨다”라고 하자 변 의원이 “행패 부리는 거냐”라며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거의 불참했다.

충북도가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법 추진에 당장 지역역량을 모으는 것부터 추스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특별법 추진에 있어 지역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특별법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추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에는 동의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사업 일환인 특별법 제정은 야당 입장에서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이익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기초단체장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도민역량 결집에 차질을 빚게 된다. 충북 입장에서는 도민 결집은 물론 충청권까지 결집시켜야 한다. 충청권이 특별법 제정에 상생협력차원에서 적극 나선다해도 국회 통과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북 정치권 자체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충북지역 각계의 호응도 아직까지는 미온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이 지역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데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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