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65% “개발제한 으로 불공정 대우 받는다”
충북도민 65% “개발제한 으로 불공정 대우 받는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1.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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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硏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인식조사'
76% “인지하고 있다” - 65% “입법 추진 찬성”
3명 중 2명 이상 “국토 균형발전 도움될 것” 답
포함 현안 , 환경 합리적 이용·교통 인프라 꼽아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충북도민들은 충북이 개발제한에 따른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연구원은 17일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충북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6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양일간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이다.

조사 결과 충북도민 76%가 “충북지원특별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법률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 추진 찬성 응답도 65%로 긍정적이었다.

충북에 대한 상대적 차별 및 불공정과 관련해 65%가 “충북이 개발제한으로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댐이 있는 북부권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시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연구원은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정도의 응답 역시 대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충북지원특별법 추진이 지역균형발전 및 살기좋은 지역환경 등 충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충북도민 3명 중 2명 이상이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인식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포함돼야 할 지역현안으로는 `환경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과 `교통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아 규제 완화 및 피해보상보다 환경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충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개발제한 등으로 상대적 차별 및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연구원은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에 관해 많은 충북도민들 인지하는 한편 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긍정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회 발의와 통과에 `충북도민의 뜻'이 담긴 이번 인식조사 결과가 추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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