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현금성 복지공약 시·군 `싸늘'
김영환 지사 현금성 복지공약 시·군 `싸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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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어 출산양육수당 `반기'
동의 2곳뿐 … 협의회 추가 논의키로
분담률 4대 6 부담 ↑ … 6대 4 요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속보=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한 시·군의 반응이 싸늘하다. 갈등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이어 출산양육수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7일 충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도에서 제시한 출산양육수당 분담률 4(도)대 6(시·군)에 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달랑 두 곳만 동의했다.

애초 지난 16일까지 조길형 시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충주시에서 의견을 취함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9개 시·군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도의 출산 양육 수당 4대 6 분담 방침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가정에 연차적으로 총 5200만원의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김영환 도지사의 공약이 첫걸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출산이 적은 군(郡) 단위 지자체보다는 출생아가 많은 청주시와 충주시 등이 도비 부담보다 시비 부담이 월등히 많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무상급식 분담비율 수정에 한 목소리를 냈던 시장군수협의회가 출산 육아 수당까지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은 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시장군수협은 지난 14일 정례회에서 채택한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건의문'에서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현행 4대 6에서 6대 4로 조정하라”고 도에 요청했다.

특히 “시·군비 매칭비율을 정하면서 시·군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충북도내 무상급식은 식품비에 한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가 식품비의 60%를 대는 것으로 최근 김영환 지사,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도의회 의장이 합의했다.

민선 7기 때는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한 것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지만 도와의 분담 비율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다수 시·군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상급식 식품비처럼 양육 수당도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와 시·군의 복지예산 갈등은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군에선 무상급식 식품비에 이어 출산수당 1000만원과 양육수당 월 100만원 매칭 비율이 4대 6으로 정해지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내년도 본 예산안에 도는 출산양육수당 사업비 98억원을 편성했다. 4대 6 매칭 비율을 고려하면 11개 시·군은 이 사업을 위해 총 150억원을 재원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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