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출산육아수당 분담률 `어찌할꼬'
무상급식·출산육아수당 분담률 `어찌할꼬'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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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0대 60 제시 … 시·군 “재정부담” 난색
협의회 하향조정 건의 예정 … 수당은 눈치싸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내 각 시·군이 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산육아수당과 무상급식 재정 분담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출산육아수당 분담률 수용여부는 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시·군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무상급식 재정 분담률은 시·군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도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40%를 대고 시·군이 60%를 내자는 도의 분담률을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16일 충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는 시·군과 출산육아수당 및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정해 지자체 의견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육아수당 분담률에 대한 도내 시·군의 동의를 받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도와 시·군의 지자체분 분담률은 40대 60이다.

김영환 지사의 복지공약인 출산육아수당 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도지사 공약이행에 기초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음성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도가 제시한 출산육아수당 분담률에 대해 `동의', `부동의'로 시·군이 각각 의견을 제시한 뒤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은 조길형 시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충주시에서 취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출시한인 16일 일부 시·군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군으로선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의 공약을 단칼에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례회에서 하향조정을 도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며 도와 시·군의 지자체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기존 `40대 60'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무상급식은 식품비에 한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가 식품비의 60%를 대는 것으로 최근 김영환 지사,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도의회 의장이 합의했다.

민선 7기 때는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한 것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지만 도와의 분담 비율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다수 시·군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도가 제시한 출산육아수당과 무상급식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이 난색을 표하면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도비 보조사업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상식적인데 도가 제시한 비율은 생색은 도가 내고 지자체는 돈만 내라는 격”이라며 “부동의 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뒷일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형모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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