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교부금 541억 금고서 `낮잠'
충북도 특별교부금 541억 금고서 `낮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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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미집행 … 재정열악 시·군 불만 고조
정부 조기집행 기조·효율적 운용 저해 지적

충북도가 500억원이 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쌓아 두고 집행하지 않아 도내 시·군의 불만이 크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충북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53억원 중 541억원(82.8%)을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효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다.

도지사가 시·군 순방 때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선물로 주는 사업비도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다.

통상 도는 시·군에서 사업 건의를 받아 우선 순위기를 매겨 분기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연말이 다 되도록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지난달 4일 시·군 특화사업 공모를 했다.

이 공모에 도내 11개 시·군이 22건의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이 가운데 시·군당 1건씩을 채택했으며 6개 사업은 오는 18일 사업 발표를 통해 예산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가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더라도 시·군에서 올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3회나 4회 추가경정예산에 교부금을 편성하더라도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도지사의 시·군 순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도 예산 담당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도가 공모사업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한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한 푼의 예산도 아쉬운 상황이라 특별조정교부금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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