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10개 이하면 선제공격 어려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10개 이하로 줄이는 준비핵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3일 통일학술연구단체 샌드연구소에 따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반도 통일의 길' 국제포럼에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10개 이하'로까지 줄이는 '준(準)비핵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감축에 상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0개 이하가 되면 북한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핵위협, 나아가 핵 확산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대통령제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짧은 대통령 임기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각각 4년, 5년마다 진행되는데 정부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임기 내 한 단계씩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다.



정 센터장은 북한 준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이후 북한과 핵감축 협상을 실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연계하는 1단계, NPT 탈퇴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압박하는 2단계, 미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3단계,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준비핵화를 달성하는 4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NPT 제10조 1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한 경우 탈퇴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북한도 NPT에서 탈퇴했지만 그것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행정부보다는 공화당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은 국익과 핵 비확산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국익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 무장을 용인했던 선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파키스탄의 핵 무장을 용인했던 선례 등이 있다고 열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수훈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여전히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도전해 승리한다면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욱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오히려 다시 미국 우선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