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적이기 보다 사후 대응 성격" 북 억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증진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증진하고 억지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테리 국장은 한미 양국은 대중들에게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주고 북한에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 전개된 미군의 전략자산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SCM 뒤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북한을 억지하고 대응하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역내에 전략자산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계속 전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지 실행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의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장 억지 신뢰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이미 알려진 전략자산 외에도 보안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 전략자산이 한국은 물론 일본, 괌에도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측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언제든지 한국에 배치될 준비가 돼 있는 특정 전략자산의 일부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SCM에서 발표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사후 대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이는 적절한 억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에 격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를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리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이런 위협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어야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SCM 성명에 북한의 핵 사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은 데도 주목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 문구가 단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식의 문구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며 외부 환경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 핵실험이 더해져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 차례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 관점에서는 핵실험을 할 적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