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또 하나의 ‘블루오션’
탄소중립은 또 하나의 ‘블루오션’
  • 염창열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 승인 2022.10.2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염창열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염창열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 파리협정 전후 세계 각국은 `신(新)기후체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긴 여정을 출발하였다. 이와 발맞추어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오는 2030년까지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Fit for 55'의 일환으로 EU 외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EU 내로 수입될 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에 대해 가격을 매겨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에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5대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에 발표한 수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이 유기 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도입 시기는 1년 연장되어 2027년부터나 담당 기관이 EU 회원국별 관할 당국에서 EU 차원의 중앙집중식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7400억달러(약 91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했다.

언뜻 보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전가 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또한 이 법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으로부터 충당하겠다고 한다.

특히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법에 담겼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에 지급되었던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신(新)기후체제'가 `신(新)무역장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향하는 물줄기를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 속도의 문제이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산업 부문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탄소중립은 한국경제 걸림돌 아닌 도약의 기회”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적극적 전환을 통해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를 앞당기면 2100년까지 약 5500조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하기 때문이다.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가리켜 `블루오션'이라고 한다. 탄소중립 역시 국제사회의 요구와 비용 편익 등을 따져봤을 때 또 하나의 블루오션임은 틀림없다.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성공하는 요인은 탄소중립과 마찬가지로 속도의 문제이다. 과감한 도전에 맞서 주저하는 그 찰나,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뿐이다. 이제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블루오션을 향해 돛을 높이 달아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