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대안으로 제시된 시멘트지역발전기금(시멘트기금) 운영 기구 구성이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이날 현재까지 제천시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기금위) 준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에 설치하기로 한 기금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1명,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추천 각 1명, 시멘트업체 추천자와 지역 대표자 등 7명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강원 삼척, 동해, 영월, 강릉 등 시멘트 생산지역은 지난 4월 기금위 구성을 완료했으나 단양은 지난달 말 가까스로 구성을 마쳤고, 제천은 시장·시의장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준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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