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차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발언 왜곡한 민주당에 유감"
국방부 "장·차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발언 왜곡한 민주당에 유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0.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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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국방부는 5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과 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방위원 명의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성명과 관련해 국방부 입장을 알려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을 모두 기획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NSC 회의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다"며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질의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차관은 당시 NSC 회의에서 월북이나 수사 종결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 취하 및 수사 종결 등과 연계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국방부는 감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는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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