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실비 보험금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금 통계 자료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현황 및 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부터 올해 현재까지 보험 가입자들이 받지 못한 보험료는 7400억원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 이었는데 실제 지급한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대개 노령층이나 거동 불편자 등을 포함한 IT약자들로 추정된다.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병·의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우편이나 팩스로 부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사에 접수시켜야 한다.
앱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직접 서류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자신이 타 먹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보험사의 약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직접 여러 장의 진단 관련 서류를 떼어 보험사에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몸살 감기가 걸려 고열에 통증으로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이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은 뒤 약을 타서 집에 돌아와 쉬고 싶겠지, 그 자리에서 서류 떼어 달라고 한 후 우편이나 앱으로 청구서를 보낸다는 게 여간 힘들 일 아니겠는가.
이런 불편함을 참다 못한 보험 소비자들은 20여년전부터 꾸준히 전산화를 통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내가 방문한 병원과 약국에서 직접 보험사로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보내주면 가입자가 일일히 품을 팔지않고도 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보험사나 정부.국회, 의료기관 들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지급액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의료 기관들은 과잉 진료에 대한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국회나 정부는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아 미온적이었을 수도 있다.
전국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이같은 불편을 해소해 줄 대통령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
지난달 2일 닻을 올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출범한 인수위에서 선정된 20개의 선도 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인데 그 으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다.
일단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의 편의와 서류 업무 절차 해소로 인한 영업비 절감 등의 사유로 간소화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TF팀까지 만들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 겉으로는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병원에서 환자들의 진료 내역이 보험사에 제공되면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 통제를 받게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4000만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위원회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