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무시' 비판도…독도에 대한 영유권 여전히 주장

안규백 의원 "윤석열 정부 안보관에 의문 던지지 않을 수 없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함께 하는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실시된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함께 하는 연합훈련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해군은 30일부터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간 대잠전 훈련은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훈련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LBM의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전력은 한국 해군의 경우 한국형구축함 문무대왕함이 참가한다. 미국에서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Ronald Reagan)과 더불어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hancellorsville),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Barry)이 참여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Asahi)이 참가한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대잠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핵 항공모함인 레이건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인 군사력·규모를 자랑한다. 레이건함은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에 달하며 배수량은 9만7000톤이다. 원자로 2기를 이용하는 레이건함은 원자력 동력으로 20년 동안 연료 재공급 없이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함내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함재기 80대를 탑재하고 있으며, 승조원은 약 5000명에 달한다.



이번 훈련의 지휘관은 마이클 도넬리 미국 제5항모강습단장이며, 훈련은 각국 참가 전력이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해군 참가 전력 지휘관인 조충호 대령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간 대잠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해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연합 훈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실제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결정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또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훈련과 관련해 "비록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며 "일본이 단독으로, 혹은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잠전 훈련이다.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련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 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 보안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