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사상자 100명꼴
“교통법규 교육 강화 필요”
충북지역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는 36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8건, 2018년 59건, 2019년 84건, 2020년 90건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만 75건으로 소폭 줄었다.
사고로 숨진 인원은 12명이나 된다. 부상자 수는 무려 558명에 달한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외국인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1만6건이 발생해 170명이 사망하고, 1만4470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차 대 차' 사고가 7962건(79.5%)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도 91명(53.5%)으로 전체 대비 절반을 넘어섰다.
법무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8만명이다.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 명목으로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72만건이다. 금액으로는 379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불법 체류자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른다.
실제 지난 8월 괴산에서 30대 태국인 남성이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피의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마약 사범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최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은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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