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재정자립 "더 분발해야"
충북 지자체 재정자립 "더 분발해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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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지속 상승 불구 16개 시·도중 11위 그쳐
민선4기 들어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10∼20%대에 머무는 등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 채무 및 채무상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충북이 27.1%로 2005년 25.2%, 2006년 25.6%에 이어 소폭이지만 지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이는 전남 10.6%, 전북 18.4%, 경북 21.9%, 강원 24.2%, 제주 26.3%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 재정자립도 상위 광역 지자체는 서울 88.7%로 가장 높았고 인천 67.7%, 대전 67.4%, 경기 6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시·군중에서는 청주시가 48.1%로 가장 높았으며, 청원군 30.1%, 진천군 28.7%, 음성군 24.7%, 충주시 20.9%, 제천시 20.0%의 순으로 청원·진천·음성 등 군 단위 지역이 충주나 제천 등 시 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10%대 이하에 머물렀던 보은군이 올들어 11.8%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괴산과 제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립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 채무 및 채무상환 현황을 보면 충북의 2006년도 채무액은 3546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채무액은 지난 2004년 3027억원, 2005년 339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채무액이다.

이는 도세가 비슷한 제주도가 6465억원, 전북이 7474억원, 강원이 9747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비교될 정도로 낮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채무액에 대해 충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도정을 빚 없이 운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민을 위한 보다 의욕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합리적인 선의 지자체 채무액 유지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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