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상여·연금 등 전무 … 심의제도 개선 주장도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사진)이 의정비 현실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황 의장은 27일 도청 기자실을 들러 “전체 의원 35명 중 22명(63%)이 전업의원이며 이들은 의정비를 받아 생활비와 의정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3.9% 인상은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결정했다”며 “겸직의원(13명)보다 전업의원이 더 많을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방의원은 의정비 외에 상여, 연금 등이 전혀 없다”며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의정비 심의 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법률로 보수를 정해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매번 선거가 끝나면 의정비를 심의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3.9% 올려 달라는 의견을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월정수당을 현행 3900만원에서 5.7%를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700만원인 연간 의정비 총액은 222만원(3.9%) 오르게 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어 동결,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4년간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넘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