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84·충남 1029·대전 1169·세종 183건
김영호 의원 “실효성 있는 부담 완화정책 시급”
학자금 대출을 받고서 취업을 한 이후에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채납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학자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취업 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3265건 총 38억4100만원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2년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는 3만9345건, 체납액은 4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충북은 884건 체납액은 10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1029건 12억700만원, 대전은 1169건 13억2900만원, 세종은 183건 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7년 갚지 못한 학자금은 1만2935건, 145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만9345건, 481억원으로 4년 만에 3배가량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372건, 125억원으로 체납 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만7996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2022년 7월 기준 1만1062명에 달한다. 대학생 청년들이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더미를 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학자금 대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