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시대를 맞아 환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중소·중견기업들의 환차이익 191억원이 12개 시중은행에 고스란히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환차이익 191억원이 12개 시중은행에 돌아갔다.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A라는 중소기업이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도 100원의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중소기업은 상승분 100원을 은행에 환수하는 보험이다.

환변동보험은 신용도에 제한이 없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영세 수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3363개(98%) 중소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의 환차 이익분이 12개 시중은행에 고스란히 환수되고 있다.

8월까지만 해도 161억원이 환수됐고 지난 5년간으로 보면 시중은행들이 191억원을 챙겼다.

이 의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환차익을 보장하는 옵션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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