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기업유치
인구감소 시대의 기업유치
  • 우상구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주무관
  • 승인 2022.09.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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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상구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주무관
우상구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주무관

 

얼마전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적이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고 있으며 출산률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에 걸쳐 현재의 6%미만(330만명)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 나라는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의 주된 요인중 하나이다.
수도권에는 지방보다 고임금 일자리가 월등히 많고 명문대학이 몰려있어 청년층이 활발히 유입되는데, 이들은 개인과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본과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을 구성할 여유가 없다.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점점 포기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중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징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지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소멸위기를 겪는다. 향후 228개 지자체 중에 약 50%인 113곳이 소멸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해결될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장 최우선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지방에 큰 기업이 들어오면 직접 투자에 의한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협력사들의 투자, 직접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 그리고 근로자들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병원, 학교, 상가, 문화?체육시설 등의 정주여건들이 장기적으로 함께 조성된다. 이러한 정주여건 역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기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이다.
개별기업 수준의 지방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정주여건들이 생겨나진 않는다. 큰 틀에서 투자 흐름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협상테이블에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경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청주시에는 총 12곳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조성중 7곳, 조성예정 9곳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21년 총 43개 기업체, 2조 6,550억원, 5,21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이끌어 내었다. 향후 SK하이닉스의 M17 신규 공장을 포함하여 민선8기 내 목표액 총 12조원의 대기업, 첨단 유망기업을 투자유치할 계획이다.
국내 비수도권 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민선8기를 시작으로 경쟁적인 투자유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임기 내의 기업유치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앞 다투어 유치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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