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 `뜨거운 감자'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 `뜨거운 감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9.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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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 한시사업” … 내년 예산안 6050억 전액 삭감
충북도 정치권에 부활 건의-전국소상공인聯 회복 촉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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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이 지역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예산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다.

2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60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준다. 지역화폐를 통해 주민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작됐다가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할인액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한 805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30조원까지 확대됐다.

충북은 올해 278억8000만원(정부 추경 59억원 포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충북 시군의 전체 지역화폐 발행액 5495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고 지원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됐고 국고 지원 없이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지자체들은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하기를 바라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비만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며 “국비 2%라도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역화폐 문제가 거론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며 “469억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 300억원을 더 가져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 878억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짓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삭감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예산이냐”고 꼬집었다.

이날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단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까지 줄이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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