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비율도 지속 증가 … 고금리 부담 완화 등 서둘러야
최근 5년간 충북지역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 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7194건 4551억2200만원이다.
강제집행 금액은 2019~2020년에는 900억원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에는 1106억원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615억원)과 비교하면 1.8배가량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273건에 128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981억2000만원), 전남(756억2500만원), 경북(731억1400만원), 경남(590억600만원), 충남(426억1300만원), 전북(409억5200만원), 강원(196억8400만원)에 이어 전국 여덟 번째로 많다.
충북의 강제집행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경매 13건 6억5200만원, 압류 22건 33억500만원, 가압류 238건 89억38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국 가구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이었고,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다.
지난 2018년 이후 농가 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 상태지만 사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채 중 사채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해 13.2%로 4.0%p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라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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