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충북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 한용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 승인 2022.09.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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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용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한용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주요 특성은 중앙으로 집중된 세원, 낮은 수준의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 격차 등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추진 전략은 일반예산 중심의 지자체 예산의 포괄적 이행이며, 이는 지자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율성을 확장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원칙에도 충청북도는 지역의 우선 현안, 지자체의 재정 여건,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정을 축소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의 신설을 검토하고 중앙정보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원을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문화 재원의 확대하는 방안으로 2011년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과 설치 등 행정체계 개편도 요구된다.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예술 분야 이외에도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을 외청으로 설치하여 사실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이 반영된 가치판단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문화재와 관광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충북만이 `과'단위 문화재 관련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제2차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계획에서 충북도의 문화재, 고유예술,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 등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이 충북의 강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문화재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정책적 효율성을 강화하려면 문화재 팀을 문화재과 또는 문화유산과로 확대, 개편하는 문화 행정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

전문가 집단만이 주체가 되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정책이론의 상호보완적 인과관계가 반영되는 과정보다는 분절적이고 단계적인 구성으로 이해되면서 문화정책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탁월성의 기준'보다 성과효율성 중심의 공공성이 강조되어 기초예술분야 지원체계는 과정보다는 분야의 작품 수, 전시 기간, 공연 횟수, 평균관람객 수 등 정량평가 중심의 결과물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일회성이나 계기성 창작물들이 양산되거나 또는 예술적 완성도보다 행사를 위한 사업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문화예술의 생산자는 전문가집단 또는 엘리트집단 중심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과 참여하는 시민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견인하고, 예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창작 결과물 중심의 지원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창작물의 유통과 보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등 `결과물 생산 중심' 지원체계의 확대에서 `과정 및 성장 중심' 지원체계로 확장하고 전환함으로써 전문가 집단과 참여하는 시민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환경 구축 및 문화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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