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해결책은 호출료 인상이 유력

"금리인상에 시장 얼어도 인위적 부양 안 해"



정부가 다음주 내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다. 공공 기여를 위한 일정 수준의 환수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신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지건축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여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폐지 빼고는 열려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지방 재건축도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상당폭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호출료를 인상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원 장관은 "호출료 인상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호출이 가능할 것, 기사의 수입과 처우개선과 연결할 것이라는 대전제가 붙어 있다"며 "기사의 처우를 막고 있는 낡은 규제와 기득권을 깨고 서비스 혁신을 통해 택시 공급의 판 자체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비스 혁신에 대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틀로 봐 달라"며 "호출료만 올리고 승객들은 계속 골탕 먹는 구조는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는 세종과 인천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비교적 큰 폭의 규제 완화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가격이나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규제를 푸는 데에는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등의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가격 혼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푸는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으로 주택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든 상태다. 분양을 받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 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3~4년 간 지역에 따라 거의 두 배가 올랐는데 높은 가격에서는 다들 관망하고 버티기 때문에 정말 급한 매수자가 아니면 안 사겠다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 사들이게 하는 등의 현재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을 웃돌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는 10월, 11월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매매시장 뿐 아니라 건설 경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원 장관은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시장이나 공급시장 자체에 하방 혹은 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지만 인위적 부양책을 쓰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며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위기에 몰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분적으로 고통을 완화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이다 보면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미세조정 차원의 정책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거주자의 출퇴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이럴 경우 무리해 조기 개통하려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원 장관은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절차 요인을 단축하겠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공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난과 교통난은 맞물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