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산림 규제혁신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산림 규제혁신
  •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승인 2022.09.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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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듯이 폭염과 폭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숲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에 대한 각종 수요가 늘어나며 더 좋은 산림환경을 찾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의 삶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는 국토의 63%가 넘는 산림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개선, 활력 있는 숲 조성, 신산업 육성과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림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아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산림 규정과 지침을 발굴하여 완화·개선하고 기존 구축된 시스템의 고도화와 다양한 신규 앱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2022년도 우리 기관의 규제혁신 노력을 알리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한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 수종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고시 개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 수종을 생산 및 판매하지 않더라도 종묘생산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 산림용 종자와 묘목 고시 수종을 추가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둘째,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어 연세가 있으신 고령의 육종가분들은 해당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센터에서는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소변경 서식과 함께 관련 행사 때마다 배포하거나, 임시 주소로 우편을 배포하고 서류작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주소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살리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산림 관련 다방면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산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맞추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림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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