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도의원 정례회서 질타 … 金지사 “점진 추진”
속보=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현금성 복지사업(본보 9월 15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선거 당시 약속보다 범위가 좁혀지고 액수가 하향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5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대집행부 질문 답변요지서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이다.
이 중 양육수당과 출산수당은 직접 연관이 있다는 판단하에 통합 개념을 도입해 `출산양육수당'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뒤 4년 동안 나눠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시장·군수 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양육수당 지급액과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집행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도가 40%, 11개 시·군이 60% 분담을 희망하고 있다.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는 내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 연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84세)과 노인 인구 증가율(연 4.5%)을 반영했다.
도는 재정 상황을 보면서 연차적으로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80세 이상 노인은 8만1000명 정도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 뒤 점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김 지사가 지난 선거 때 제시했던 내용과 거리가 있다.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한 `후퇴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당시 김 지사는 양육수당 매달 100만원 지급,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을 약속했다.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이 묶이고 액수도 하향 조정되자 이날 열린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정(음성1) 의원은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공약이 후퇴하게 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이 공약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당선됐는데 공약 파기 논란으로 도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줬다. 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공약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도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과 김 지사는 10여분간 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다가 결국 김 지사가 한발 물러섰다.
김 지사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출산수당 1000만원 일시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선 (도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