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이하 균형발전전국연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전국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등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이미 한계를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에도 윤석열정부는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는 귀를 막은 채 경제계와 기업 등의 일방적인 의견과 요구를 수용·대변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 △야당은 정기국회 중점과제와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 연대할 것 △여당은 집권여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 할 것을 요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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