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술대'
형식적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술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8.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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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무회의서 3년 연속 부진땐 폐지 등 기본계획 보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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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엄격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공표한 가운데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과도한 성과지표와 중복평가를 줄이고, 평가 결과 `미흡'한 재정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을 의무화한다. 3년 연속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처음 수립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결과활용, 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중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년도 세부 운영계획인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국무회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 규모보다 적게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이 줄어든다.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법제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 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을 위해 도입한 성과목표관리와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운영 중인 사업성과평가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 평균 18개씩 전체 1047개에 달하는 성과지표 수를 절반 이하인 500개 밑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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