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최근 정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 '로봇랜드 조성사업', '로스쿨 도입' 등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대형사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정우택 충북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는 27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를 열고 대형국책사업에서 충청권내 경쟁을 피하고 타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권 지자체가 협력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국책사업이 대선을 불과 3개월여 남기고 정치논리에 따라 지역안배나 치적용으로 포장될 우려가 높아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최종 의료복합단지 모형과 조성방향을 확정하면서 충북 오송과 강원 원주, 대전 대덕, 인천, 제주 등 전국 10여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5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후보지를 당초 지난해 말 결정할 계획었지만, 과열 유치경쟁을 이유로 올해로 연기했다가 또 다시 대선 이후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범도민유치위를 구성하는 등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상황에서 대선으로 인해 정치논리개입 여지를 만들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로봇랜드 테마파크' 사업도 당초 8월 중 평가단을 구성해 예비사업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다음달이나 10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특정 지자체를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전국 40개 대학들이 생존을 걸고 있는 '로스쿨' 유치도 지난 1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관련 대학과 지자체들이 각종 유치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과열경쟁과 논란만 양산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대해 충북도 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충북만해도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와 미래성장 엔진 집중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가 최대현안으로 등장, 유치위원회 발족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로스쿨 유치를 위해 또 다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경쟁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해당될 정도로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선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인적·물적 낭비가 크다"며 "대선이 임박해 정치적으로 이런 국책사업이 결정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