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과 관련한 움직임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 학력을 위·변조했거나 허위 학위를 제출한 공인들이 좌불안석일 것은 보지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이 27일 동숭아트센터의 김옥랑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2년 단국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비인증 대학의 학사학위를 근거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수로 선발되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검찰이 미국의 비인증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인사들에대해 이 학위가 공인이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학술진흥재단에서 넘겨받은 비인증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100명중 일부가 사립대학에 현재 근무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학술진흥재단의 명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료를 비교했다.
미국의 비인증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공인으로 취업한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사립대에 재직중인 20명이 교수로 근무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지도 몰라 사학연금관리공단 자료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영어성적표를 위조해 사무관(5급)이 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드러나자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된 계약직에 대한 학위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증대상은 박사학위 49명과 석사 223명 등 679명이다. 이 가운데 5급 이상이 128명이며, 학위취득은 외국에서 24명이고 국내가 655명이다.
서울시는 대상자로부터 논문과 성적표 등을 제출받아 검증작업을 벌이는 한편 학위수여기관에 공문을 보내 학위취득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검증작업이 학위취득이 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하고 있으나 서울시공직자중 학력(學歷)을 자의건 타의건 속인 공무원들의 마음이 편치않을 것은 분명하다.
학력을 속여 마음이 편치못한 공직자들이 자진해서 '내가 그동안 학력을 속였노라'고 공개하고 사과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지금까지 밝힌 인사는 주로 문화계 인사에 국한돼 있다. 특히 대학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다수 있다는데 국민적 신뢰관계마저도 위험수위에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과거 어두웠던 시절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이제와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어느 면에서는 과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자기자신을 속여서 포장하는 일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국민들 마음에 심어주었다는 소득도 있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허위학력 문제는 사립대학에 재직중인 미국의 비인증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국한돼 검증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중에는 서울시가 계약직에 국한해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청지역의 많은 사립대학과 지자체에도 허위학력을 바탕으로 공인이 된 경우가 없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청풍명월의 이 고장에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진실된 학력을 숨겼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다. 공직사회의 학위검증이 사립대학과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 진행되기보단 더 많은 곳에서 검증이 진행돼 이번 기회에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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