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서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 270만채 물량 계획 … 지방 대도시 52만채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물량은 모두 270만채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보다 50% 많은 50만채 물량이 계획됐다. 수도권 158만채, 지방 대도시 52만채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은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2018~2022년 41만채와 비교하면 11만채가 증가한 것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가구로, 직전 5개년 대비 24만가구 늘어난다.



# 도심복합사업 주도권,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이뤄져 반발이 많았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키를 쥘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에서 주거·상업·산업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의 복합개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층간소음도 해결 … 바닥두께 강화시 용적률 더 준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축은 소음저감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설사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어진 구축주택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 설치비를 84㎡기준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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