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도 현금성 복지사업 `난색'
청주시, 충북도 현금성 복지사업 `난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8.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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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공약 재정 압박
“일부 추진 어렵다” 입장 전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을 도와 분담하게 되면 시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 100대 공약에 따라 도가 검토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은 △양육수당(정부 지원금 포함 월 100만원·60개월 지급 기준) △어르신 감사 효도비(30만원) △출산수당(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포함해 100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기존 50만원을 4년간 점진적으로 늘려 최대 100만원) 지급 등이다.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은 도와 시·군의 분담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시·군의 분담률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30대 70, 또는 40대 60 비율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이 충북도의 방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다.

청주시는 이들 사업의 재원 분담률이 정해지면 4년 동안 연간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시의 예산이 3조9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이들 사업 중 양육수당, 효도비, 출산수당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이런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북도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에 보내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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