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정비·중복사업 단일화·폐지 등 골자
8년 만에 보수성향 교육감을 수장으로 맞은 충북도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한 핵심 사업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윤건영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교육정책 및 사업정리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의견서는 9개 항목으로 `16~17대 교육감 공약사업 폐지'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11개 부서가 추진한 사업의 정비, 중복사업의 단일화,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견서에는 `(공약)유지 및 개선 시 담당자의 의견서 제출'이란 가이드라인도 포함했다. 인수위가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한 핵심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려면 별도 의견서를 내라는 의미로 사실상 사업 폐지를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부서별로는 △실질적인 업무 감축을 위한 교육정책사업 정비 △자체 사업 1회성 전시성 사업의 30% 이상 감축 △실효성 없는 보조금 사업 폐지 △문화예술 사업 정책의 내실화 △도교육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중복사업 단일화 △자격연수 단재교육원, 직무연수 직속기관 △위원단, 자문단, 지원단, 협의체 등 최소화 △행복씨앗학교 일반 학교와 동일한 수준 운영 등을 주문했다.
감사관에게는 청렴, 갑질 예방 등 필수 의무사항은 법령을 고려해 세부 사업을 통폐합하고, `상호존중의 날' 운영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학교 업무 비대면 컨설팅은 각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책기획과가 추진한 `혁신시범교육청', `청원광장'은 폐지할것을 주문했다. 학교혁신과에는 `행복씨앗학교',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내실화', `기초학력 보정 관련 중복사업 단일화'를 요구했다.
이밖에 유아특수복지과(나눔과 채움의 4+교육사업 폐지), 미래인재과(과학중점학교 폐지 검토, 하이독서 폐지, 충북 자유학년제 AI교육모듈 보급 사업 재검토), 학교자치과(마음건강증진센터, Wee센터 중복 업무 일원화), 교원인사과(교육전문직 선발제도 응시경력, 가산점 항목, 선발분야, 전형방법 개선 검토)에서 추진한 핵심 사업을 수정·보완 또는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때 추진한 사업을 모두 떠안으면 업무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본청 부서별 업무 경감 차원에서 사업을 수정,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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