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경제위기에 자리싸움하는 구태정치
엄중한 경제위기에 자리싸움하는 구태정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7.14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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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방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두 배 가량 상승했다는 것이 지방중소기업 경영인들의 하소연이다.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란다.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가격이 폭등했다. 원달러 환율 1300원대에서 내려올줄 모르고 있다. 지역의 원자재 수입업계는 환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적자 운영 속에 고환율 파고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업체들은 문을 닫게 된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한 지방업체들이 위기의 벼랑에 서 있는 것이다.

고금리는 기업과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빅스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빅스탭을 단행했다. 기업과 개인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활동은 물론 서민가계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종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기업과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금리상승,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다. 코스피가 2300선을 위협받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도 가까워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더블링'하면서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각종 지표는 물론 실물경제의 심각성은 IMF 경제 위기에 비교되고 있다. 현재의 국내경제 위기가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런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단체는 느긋하다 못해 밥그릇 싸움에 빠져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민선 8기와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새로운 인물도 대거 진출했으니 그만큼 기대감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지방정치를 이끌 선출직들의 행보가 과거의 구태정치로 비판을 받던 지방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부터 위기 상황의 지역경제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특히 지방의회는 정말 걱정스런 수준이다. 집행부의 수장이 바뀐 경우 자리잡기까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양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매우 중요하다. 집행부가 우와좌왕하면 의회는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의회는 온데 간데 없고 자리싸움에 매몰됐다.

충북도의회가 상임위 배분문제를 놓고 아직도 티격태격이다. 8년 전 새정치민주연합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상임위 배분 분쟁을 벌이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시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이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의회의 자리싸움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다.

엄중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라는 유권자들의 지상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지방정치가 풀뿌리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싶다.

잿밥에 눈이 멀어 딴짓하면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한다는 것을 그리 머지않은 역사에서 경험했다. 선출직 지방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 모두에게 해당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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