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이 지난달 30일 코로나19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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