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1년의 성과와 기대
자치경찰 1년의 성과와 기대
  • 황창선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 승인 2022.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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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황창선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황창선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민 맞춤형 지역치안을 목표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벌써 첫돌을 맞이하게 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관할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래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역대 정부에서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다.

1991년 지방의원선거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30년이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자치경찰제가 비로소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충북경찰청과 도자치경찰위원회 및 현장 경찰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치경찰제 목표를 향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청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해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만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올해는 도농 복합지역인 충북의 특성상 농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키운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도비 3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사각지대에 이동형 CCTV 79대를 설치해 운영토록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도비 6천 8백만 원을 지원받아 불법촬영 탐지기 173대를 도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확대 보급했다.

치매노인 및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실종 경보문자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올해 발생한 18건 중 11건을 주민 제보로 조기 발견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맞춤형 치안시책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화 추세에 맞춰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교통불편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배려 교통환경 개선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계획'을 2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치안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치안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주민, 지자체, 기초의회,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구분되어 있으나 업무처리는 제도 시행 이전과 같이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담당하는 일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라는 비판 여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치경찰제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고 안정화 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필요로 한다.

끝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충북경찰은 관계기관 등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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