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과 이명박의 부동산공약
심상정과 이명박의 부동산공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2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종 극<편집부국장>

'세박자경제론'을 내건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와 '대한민국 747'로 대별되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재미있다. 심 후보의 공약은 소박하면서 서민을 위한 것인 반면 이 후보는 거창하고 화려한 점에서 왠지 서민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대조가 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지지 못한 심 후보에 비해 세간에 알려진 것만 어림해도 무지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후보의 공약에 눈길이 간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신승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박근혜 후보에 비해 경제살리기 공약을 선점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제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 7대강국 도약)',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등 어찌보면 황당스러울 정도로 거창하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도 서울시장 시절 불가능하게 보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을 밀어붙여 성공한 전력을 들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투기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수요통제보다는 공급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채로운 것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연간 12만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12만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000가구에는 별도의 청약저축(월 5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방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중소도시 신혼부부나 소득 하위계층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차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재원마련 대책도 논란은 불보듯 뻔하다.

이에 반해 '세박자경제론'으로 경제공약을 내건 심상정 대선예비후보의 부동산공약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 후보는 주택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들의 집 근심을 푸는 '집 안심 주택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 지을 수 있는 땅'인 택지를 점진적으로 국유화하겠다는 것. 심 후보는 우리나라 국토의 86.3%가 임야와 농경지고 '집 지을 수 있는 땅', 즉 택지와 건물용지가 포함된 대지가 2.5% 수준으로 택지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주택자의 비거주용 택지를 우선 국유화하고 신도시 건설 등의 과정에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업체에 넘기지 않고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도심내 매입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모든 주택의 판매, 상속, 양도 과정에서 택지를 국유화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상 100만가구는 늦어도 5년 안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 집을 사려는 국민들은 땅을 제외하고 건물값만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건물값만 치르고 집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집값을 현재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정계층이나 지역이 아닌, 그리고 극히 소수가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아닌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