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자치경찰시대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거스른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찰의 권한을 정치권력으로 쓰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이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한의 비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었다면 경찰 권한의 축소·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했다”며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경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 등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모두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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