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DP대비 충북 20%·충남 24% 역외순유출 지적
김윤수 연구위원 충청권 초광역 산업육성 정책 제안
충청지역의 소득 20~24%가 역외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내 정주여건 확보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한국은행 창립 제72주년을 기념해 22일 충북대에서 `충북경제의 지속적 성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정구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은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주제 발표를 통해 “충북과 충남의 최근 5년간 소득의 역외순유출 규모는 GRDP대비 각각 20%, 24%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 팀장은 “최근 5년간 충청권 역외유출의 절반 이상(충북 79.0%, 충남 57.9%)이 영업잉여 유출”이라며 “사업장과 본사 간 소재지 불일치(분공장 체제)로 인해 지역 사업장 영업이익의 전부가 수도권 등 본사 소재지로 계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잉여는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지 팀장은 “본사 소재지가 지역 외부여서 영업잉여가 유출되는 것으로 계산되든, 지역 내부여서 유출이 안되는 것으로 계산되든지 간에 영업잉여 자체가 가계소득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지역소득의 역외순유출은 지역민 소득 증가를 제약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경로(생산→ 분배→ 지출→ 생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내 본사 유치가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내 지속적 투자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여건 개선, 지역내 인력 육성 및 정주여건 확보를 통한 피용자(노동자) 보수 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팀장은 “정주여건 확보는 피용자보수 순유출 축소 뿐만 아니라 본사, 사업장, 연구소 유치에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지역내 투자 증가의 밑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소득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충청지역 메가시티 선도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청지역 메가시티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전은 인적자원, R&D 측면에서 평가되는 혁신기반역량, 창업, 신산업 등의 측면에서 평가되는 미래산업기반역량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그외 지역은 취약하다”며 “충북과 충남은 제조업 중심의 신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미래산업기반역량 점수는 높은 편이나, 인적자원 및 R&D 기반 등이 취약해 혁신기반역량 점수가 낮다”고 평가했다.
김윤수 연구위원은 “지역별 혁신성장 주도품목의 성장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강건성 점수의 경우 개별 지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보다 충청권 전체에서 높았으나, 개방혁신성은 품목별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역이 달랐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의 각 품목별로 선도하는 지역을 두되 개별 지역이 아닌 충청권 전체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육성 정책에 있어 개방혁신성이 높은 곳을 선도지역으로 정하되 산업강건성 점수가 높은 충청권 초광역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