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경찰관 직장협의회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내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충남청 직협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직협은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며 “나아가 경찰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치안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예산, 인사, 감찰, 정책 권한 등 직접적인 통제로 이어지고 명분 없는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걸쳐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경찰국)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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